경남연구원 “기본소득 도입 좋은 대안”
경남연구원 “기본소득 도입 좋은 대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6.21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관후 연구위원 정책지 게재

국가ㆍ사회 지급 능력에 따라

일자리 줄어드는 상황 좋은 대안

“기본소득 도입이 대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경남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 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만큼 기본소득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제언해 눈 길을 끈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연구원 정책지 ‘경남발전’에서 이관후 연구위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와 평가: 정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특집 글을 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기본소득으로 불리든 긴급재난소득으로 불리든 간에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현금성 복지지원을 실행한 첫 번째 사례라는 기록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처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국민 반응은 엇갈렸지만, 선별에 드는 비용과 긴급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논란 등이 가시화되자 다수 여론은 전 국민 보편 지급에 호의적으로 변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했을 때 예상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그대로 전개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이론적으로 불안정과 불평등의 시대에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다”며 “기술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기본소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가 그것을 지급할 능력이 있으며, 그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지가 이 제도가 넘어야 할 큰 산이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약 2개월에 걸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매우 큰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특히 이 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한 사실에 주목하며 소비 진작 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측과는 달리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정부는 현장성, 이슈 주도성뿐 아니라 제한적이지만 집행능력도 갖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끌어낸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오랜 정책이 일구어낸 큰 변화의 하나이고 이러한 변화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여러 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할 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