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53 (금)
천차만별 6ㆍ25 참전 유공자 수당 조정을
천차만별 6ㆍ25 참전 유공자 수당 조정을
  • 경남매일
  • 승인 2020.06.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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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이 지역마다 달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간 것은 똑같은데 사는 곳이 다르다고 수당이 적고 많음에다 아예 지급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하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21일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말 기준 6ㆍ25전쟁에 참전한 생존 유공자는 8만 2천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70대는 40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80대 이상이다. 등록된 참전 유공자 중 65세 이상은 매달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 수당 32만 원과 함께 지자체 수당을 받는다. 다만 광역단체 수당은 0원부터 월 20만 원까지 제각각이다.

지난달 기준 광역단체 차원 수당을 보면 제주도는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20만 원, 65~79세 유공자에게는 월 9만 원을 지원한다. 80세 이상 대상 수당액으로는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경남도도 80세 이상에게 매월 12만 원, 서울ㆍ부산시는 10만 원, 강원도 매월 3만 원, 충북도 매월 2만 원, 경기도는 연 1회 24만 원을 각기 지급한다. 충남도와 전남도는 도 차원의 수당은 없어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에 따라 광역단체와는 별도로 기초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부침이 심하다. 지자체별 천차만별인 수당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 서열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지역별 재정형편을 이유로 수당 평등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조정하기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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