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10 (금)
"KBS 지역국 축소ㆍ폐지 신청 반려해야"
"KBS 지역국 축소ㆍ폐지 신청 반려해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6.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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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방통위 엄격 심사 당부

"KBS, 수신료부터 포기해야"

미래통합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17일 "KBS가 지역 시청자ㆍ시민ㆍ정치권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7개 지역방송국(충주ㆍ원주ㆍ포항ㆍ안동ㆍ진주ㆍ목포ㆍ순천) 축소ㆍ폐지를 위한 내부절차를 졸속으로 강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방통위는 KBS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송법 제44조에는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라는 KBS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방송국은 그동안 각종 지역현안을 신속히 전달해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을 감시하는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이러한 순기능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지역 KBS 폐쇄결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시청자 주권을 해쳐 지역간 정보비대칭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KBS 경영진은 방송의 주인인 국민에 반하고, 지역시청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지역방송국 축소 및 폐쇄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KBS는 수신료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순리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으로 KBS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수신료-비수신료 회계분리, 수신료 분리 납부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통위는 변경허가 심사 시 공적책무ㆍ지역성을 최우선으로 엄격히 심사하라"며 "KBS는 시청자들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다면 수신료부터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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