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24 (금)
위기아동관리, 관심의 끈 놓아서는 안 된다
위기아동관리, 관심의 끈 놓아서는 안 된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6.17 0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녕 아동 학대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대한 경보시스템 작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창녕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소녀의 가정은 정부가 관리하는 위기 아동예측 시스템에 아동학대 가구로 등록됐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에서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방치 논란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과 안타까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3월 학대 위험이 있는 가구를 예측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도입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 학교 출석률 등 학대 위험요소 41종을 분석해 학대 의심 가구로 예측되면 아동 행복 지원 발굴 대상자로 등록돼 관리를 받게 된다. 이번 창녕 학대를 받은 소녀도 지난 1월 15일 창녕으로 전입 이틀 후 창녕군과 대합면에 이관됐다. 지자체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되면 해당 읍사무소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가구를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대합면은 시스템 이관 이후 한 차례도 소녀의 가정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보건복지부에서 방문 자제를 요청해 현장을 찾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해명도 논란이다. 또 "해당 시스템이 관계 부서로 통보가 되지 않아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 구조다"라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아동 행복지원 발굴 대상 가구 95%가 현장방문을 했다. 경남도의 경우도 방문율이 90% 로 높았다고 해 해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천안 여행용 가방 소년 감금과 창녕 소녀 학대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 아동 대책 지시를 내린 만큼 사회보장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계당국은 심기일전해 주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