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50 (토)
코로나19 속 무력화된 아동학대 감시망
코로나19 속 무력화된 아동학대 감시망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6.14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초 학대 ‘위기가구’ 등록 됐지만

군 “방문 자제 방침에 조사 못해”

친모, 담임 방문 감염 우려 돌려보내

창녕 9세 여아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던 감시망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학대 가정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에 ‘위기가구’로 등록됐다. 이 시스템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학교 출ㆍ결석, 양육수당 등 40여 개 정보를 분석한 후 학대 의심 가정을 사전에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한다.

위기가구로 지정되면 관할 지자체 아동ㆍ복지 담당 공무원은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코로나 사태로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문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해 방문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학대 아동 A양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도 학습 꾸러미를 전달하고자 해당 가정을 세 차례 방문했지만 A양을 만나지 못했다. 방문 때마다 A양 친모가 “집에 생후 100일이 지난 갓난아이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고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속 발생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벌이고 2~5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도 모두 재점검하기로 했다.

창녕군은 지난 12일 아동학대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부터 지역 내 시설 미이용 아동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역사회 7천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동보호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보호망을 구성해 1천600명의 지역리더가 함께할 것이며, 위기사각지대의 아동을 찾아가 볼 수 있도록 매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창녕을 만들기 위해 민ㆍ관이 힘을 합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