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역경제 회복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6.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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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올해 1월 21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사태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차원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지역경제가 점차 회복 조짐을 띠고 있다.

이태원 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최근에는 유통업체 물류센터의 대규모 확진으로 이어지며 다시 전국적인 재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일부 지역 교육 종사자의 확진사례로 인해 어렵게 열린 교문을 다시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외 사정이 녹록치는 않지만 최근 전해진 경남도내 소상공인 카드매출 상승세와 경남형과 정부형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효과가 지역경제의 실핏줄을 다시 살려내고 있다는 소식은 불행 중 다행이자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내수경기 진작효과로 볼 수도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산 위기에 몰려있던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은 진정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여전히 우리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영에 수렴한다고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이 지역경제 회복세를 속도감 있게 끌어올릴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현재가 적기이자 호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해군도 이달 4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최근 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집행부 수장인 장충남 남해군수는 제안 설명에서 이번 추경을 사실상의 코로나 추경이라고 전제하고 향후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해군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끌어 모아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했으나 군의회의 시각은 달랐다.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예년에 관례적으로 하던 일반적 추경 편성의 틀과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의회의 지적 내용이다.

예산 증액이나 조정 등의 기능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을 지닌 기초의회의 권능의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큰 틀에서 추경기조에 대한 지적을 내어놓고 제대로 된 편성방향을 꼬집어 제시하지 못한 의회의 심의 결과도 못내 아쉽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특히 경제 분야에 미칠 파장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인식시켜주고 있다.

기존의 관념으로는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는 행정의 노력이 기울어지기를 바라며 민간 또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행정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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