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해저터널 ‘9회 말 절호의 기회’
남해~여수 해저터널 ‘9회 말 절호의 기회’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5.26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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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다이어트로 또 물거품 우려

논리ㆍ당위 보강않고 의지만 내세우면

현실 ‘낙동강 오리알’ 면하지 못 해

보물섬 남해 20년 기다림 헛되지 않길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관련한 지역 내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4ㆍ15 총선이 끝나고 군민들의 관심도 선거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안심할 상황까지는 아니나 지역 내에서는 추가 확진자 발생이나 인근 지역에서 우려할 만한 대규모 지역감염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군민들이 체감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나 공포는 올해 초 상황에 비해 매우 호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심리적인 여유가 다시 군민의 일상으로 또 지역의 핵심현안으로 이목을 쏠리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최근에는 지난 4ㆍ15 총선에서 당선된 하영제 당선인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 등 양 광역지자체장 등을 연이어 만나며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 공동대응의 기조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양 지사 모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군민들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경남도와 전남도는 본 사업에 업무협약까지 체결해 공동 대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또 지난 21일 저녁에는 올해 말 수립될 예정이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대상에 올라 있는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일괄 예타 조사 대상사업 용역수행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전남 여수시와 남해군을 차례로 들러 현장을 둘러봤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 자리에서 단순한 용역 수행사 접견과 면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해당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브리핑하며 강력한 군민들의 추진 염원과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사람의 진심이 하늘에 닿으면 이뤄지지 않을 것은 없다 했다.

그런 점에서 대다수 군민들의 마음과 남해군의 노력, 여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긍정적인 경남도와 전남도의 지원 의지가 한 데 모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허나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정부의 재정수요가 늘어나면서 불요불급한 SOC 사업은 당장 국가 예산 다이어트의 대상이 될 것은 뻔하고 올해 초 일괄 예타 면제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것도 사업의 건의 주체인 경남도와 전남도의 시야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던 사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설득력을 갖춘 이른바 현실적으로 먹힐만한 논리의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정부의 현실적 여건, 각각 19개, 8개의 일괄 예타 조사대상 사업을 신청한 경남도와 전남도, 같은 듯 다를 수 있는 각자의 판단과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논리와 당위의 보강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이뤄낼 수 있는 첩경이라는 점을 거듭 되새겨 봐야 할 때이다.

낙관론과 의지에 의존하다 보면 현실적인 이유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착하고 순진한 보물섬 청정 남해인들의 20년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꼭 이루어져 2020년이 일생일대에서 일생일대의 잊혀 지지 않는 해로 기억되는 멋진 선물을 소박한 마음으로 흠뻑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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