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현
도내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5.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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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교육비 2학기부터 지원

코로나19 학부모 부담 줄여
박종훈 교육감이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돕고자 고등학교 1학년 교육비를 2학기부터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학기부터 도내 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학기부터 3학년 무상교육이 시작됐으며, 올해부터는 2학년 무상교육이 시작됐다. 1학년은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법정면제자를 포함해 기존 지원자 등을 제외한 고1 2만 454명으로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된다. 소요되는 예산은 수업료 109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25억 원으로 총 134억 원이다. 학생 1인당 수업료 47만 5천원, 학교운영지원비 11만 5천원으로, 평균 59만 원의 학비절감 효과가 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020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당초 2021학년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이번 교육비 지원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고통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게 됐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지역 교육청은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및 1학기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고교 1학년 2학기 학비 전액 지원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6월 중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전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남교육청 역시 다양한 대책으로 위기 극복의 희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상황일수록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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