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15 (금)
통합당, 법사ㆍ예결위 사수 가능할까
통합당, 법사ㆍ예결위 사수 가능할까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5.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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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원 구성 협상 속도

민주당 "법사위만큼은 수성을"

기한 내 마무리 될 가능성 적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원 구성과 관련,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사위는 국회법 86조에 의거, 국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헌법 또는 기존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률로서 미비점은 없는지 등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함이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선 또 하나의 핵심 요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에 내주더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반드시 수성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 위원장은 다음 달 8일까지 모두 선출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 원 구성 역시 법이 정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합당은 또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최근 회동 후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합당 수임 기구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수임 기구에는 각 당에서 2명씩 참여한다. 합당 시한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한다는 데만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당은 합당에 앞서 절차적인 전국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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