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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부산항만공사, 규정 추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부산항만공사, 규정 추진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05.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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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해운ㆍ항만 관련 중소기업을 비롯한 업계 전반을 지원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사 내부규정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2017년 9월)으로 도입돼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체계를 기술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전환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유연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5월 7일, 정부는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해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했고, 상정된 전체 206개 과제 중 BPA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7개 과제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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