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47 (토)
행정의 역할에 거는 국민적 기대
행정의 역할에 거는 국민적 기대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0.05.11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정치(政治)와 행정(行政)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책도 소통하지 못하거나 그 지역만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접목시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행정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물이나 기관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가 난무하고 공직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 하는가 하면 구체적 절차 안내가 미흡하여 이정도면 우리 도민 중 몇 퍼센트나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끄는 ‘긴급재난지원금’만 해도 그렇다,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긴급재난지원금은 갈수록 판이 커져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국무총리는 고소득자에게서 기부금(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긍정 입장을 밝힘으로서 소요재원은 당초 9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70% 기준과 경남도가 발표한 기준은 서로 달라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도 알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생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반국민은 방송이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공고문을 보고서야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니 행정의 사각지대가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최근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학생들은 게임 등에는 박사가 되어 있지만 온라인 수업은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수업에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접하면서 이론과 현실은 괴리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주요시책 등에 대한 입안자나 시행공직자들이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의 수준에 맞게 자료를 만들고 안내문을 만드는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 모 기관의 리더가 결재과정에서 “이래가지고 일반 군민이 제대로 이해하겠느냐 당신수준에 맞추지 말고 일반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라”는 지시를 지켜보면서 이래서 이 기관이 높은 신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있는 시책은 물론이고 모든 행정 행위가 지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지원금이 정부나 경남도의 기준도 금액도 다른 만큼 명확히 정리해 군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수혜자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정의 자세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코로나19 이후 닥치게 될 민생위기는 그 어떤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그 어떤 외부적 조치에 앞서 인내 절제 나눔의 규범들이 우리의 삶과 자존 그리고 고결함을 지키는 우리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도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이 수반되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