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정화 부의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대출 위주에서 사회보험 형태로 바꿀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화 부의장은 지난 8일 열린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업은행을 동원해 실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1.5% 초저금리 대출로 증액 없이 기존 기금 예산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천만 원 한도로 시작된 예산은 조기에 소진돼 2천만 원， 1천만 원 한도로 2차례나 줄여 대출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조기에 마감됐으며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2차 대출 프로그램은 6개 시중은행에서만 진행하고 3～4%대 금리로 상향조정돼 임계치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