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아지고 상당수 학교는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린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면서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고 이를 2022학년도에 최대한 조기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서울대 등 16개 대학이 정시확대 대상이 됐다.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로 45% 이상을 뽑아 `전형 비율이 불균형하다`고 판단된 대학들이다. 건국대 등 16곳 중 9곳이 2022학년도에 `정시 40% 이상`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시 수능이 정말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입시제도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날한시에 시험을 치러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점 때문에 `착시효과`가 빚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암기식 문제풀이` 교육으로 창의력이나 잠재능력 계발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하고 부유층에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의 정시확대 정책으로 사교육 과열이 우려된다. 그동안 정시 비중이 줄어 과외는 잠잠한 편이었다. 그러나 정시 확대 정책이 망국적인 과외를 부추기는 촉매가 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학부모 부담을 가중 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정시확대보다 수시모집 공정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수시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정성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