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장애인단체가 지난 4ㆍ15 총선서 관련 지침 삭제로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마산장애인지원센터는 2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동안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무지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가능하게 했지만 이번 총선부터 어떠한 공지 없이 해당 지침에 삭제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중앙선관위는 ‘부모나 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조 가능한 장애 유형에서 제외했다’고 지침 삭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며 “우려가 있다면 대안을 찾아야지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선관위는 해당 지침이 삭제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지난달 간담회에서 투표 보조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장애인 단체와 협의 없이 지침을 삭제하고, 경남선관위는 지침이 변경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투표 당일 도내 발달장애인 중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소개하면서 “변경된 선거사무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남선관위 위원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