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대첩교 국비 건설’ 포퓰리즘이었나
‘한산대첩교 국비 건설’ 포퓰리즘이었나
  • 임규원 기자
  • 승인 2020.04.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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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약 채택 후 발뺌

정점식 선거정책위원장

“국회의원은 거들 뿐이고

통영시가 추진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정점식 당선인이 내걸었던 ‘국비 한산대첩교 건설’ 공약이 사실상 포퓰리즘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거 일주일 만에 한산대첩교 국비 건설 과정은 정치를 배제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책임회피용 포석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통영ㆍ고성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민자유치 한산대교 건설’ 공약을 내걸자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국비 한산대첩교 건설’ 공약으로 맞섰다.

정 후보는 “나에게 맡겨 주면 국가 재정으로 반드시 한산대첩교를 건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결국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일주일 만에 정점식 당선인의 공약을 선거용으로 인정하는 발언이 정 당선인 측으로부터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한산발전포럼 이충남 회장과 선거 당시 정 당선인 선거정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종부 씨가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산대첩교 국비 건설은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김종부 전 정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은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니 정치는 배제하고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부 전 정책위원장은 포퓰리즘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니 포함될 수 있도록 통영시가 우선적으로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며 “통영시와 경남도가 먼저 하면 국회의원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주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충남 회장과 김종부 전 정책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공약 미이행 시 책임회피를 위한 정 당선인의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정점식 당선인은 국비 한산대첩교 건설을 국도 5호선 연장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남도는 국도 5호선 연장 안을 국토교통부의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정 당선인의 공약도 사실상 물 건너간다.

현재로선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포함을 위한 통영시와 경남도의 기본적인 역할은 끝났으며, 이젠 국회의원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날 김종부 전 정책위원장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만 포함되면 일(국비 한산대첩교 건설)은 자동으로 진행된다”며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포함 여부 책임은 통영시 행정력에 달렸다”고 책임을 통영시로 넘겼다.

그러나 한 시민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쇼 그만하라”며 “선거 때는 자기가 다할 것처럼 해놓고 일주일 만에 단체 앞세워 포석 깔아 빠져나갈 궁리하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당선 일주일 만에 축소된 국회의원의 역할, 오는 10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결과에 따라 그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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