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24 (금)
도의회 372회 임시회 도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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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4.26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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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대 경제 극복 위한 경제주체 TF 구성해야

빈지태 농어촌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촉구

김경수 김해 방화셔터 사고 대처 미흡 지적
김호대 의원
빈지태 의원
김경수 의원

지난 2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7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선 도의원들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현안 등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김호대 (더불어민주당ㆍ김해4)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지역 경제 주체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스페인독감, 2009년 신종플루 등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최종 승자는 인류였다"며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코로나19 역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지금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공포 속에 드리워지는 또 하나의 어두움인 코로나19 이후 경제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부문 영향분석보고서는 전 세계 노동자 33억 명 가운데 81%인 약 27억 명이 해고, 노동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고 2분기 세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6.7% 줄어들고, 1억 9천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충격인 분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 문제인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직자들의 실업급여기간 연장과 현실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으로 재취업의 통로도 열어 놓아야 하고 경제 관련 공기관, 연구소 등 지역의 모든 경제 주체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전 방위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마련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의 운영을 제안했다.

빈지태(더불어민주당ㆍ함안2) 의원은 농어촌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빈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기관이 부족해 주민들이 제대로 된 건강관리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군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함안군의 경우 10개 읍면 중 보건지소는 5개소 밖에 없을 정도로 부족하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겼다는 이유로 보건지소를 폐쇄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농어촌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지역 공공의료 개선은 떠나가는 농어촌을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드는 기초"라며 "농어촌지역에 거점별로 보건지소를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ㆍ김해5) 의원은 김해 초등생 방화셔터 사고와 관련, 도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 원인은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닌, 학교 직원의 과실에 의한 것임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며 "국가배상법상 공공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피해 아동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며 "보험처리하면 다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손 놓고 있지 말라"며 도교육청이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안전법 개정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간접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노후 방화셔터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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