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2 (금)
“강행한 전보 조치는 징벌적 인사” 반발
“강행한 전보 조치는 징벌적 인사” 반발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4.19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 공노조 입장문서 규탄
“명백한 상급자 부당지시 갑질”

긴급재난지원 TF팀 3명 이동
지급대상 선정 시기 놓고 갈등
군의원 당부에도 집행부 강행

고성군이 긴급재난소득지원 사업을 위해 구성한 TF팀 내에서 일주일 만에 팀원 3명이 인사이동 되자 공무원 노조가 징벌적 전보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최근 ‘징벌적 전보인사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고성군이 단행한 긴급재난소득지원 T/F팀 실무자에 대한 전보인사조치는 징벌적 전보인사”라고 우려를 표했다.

군과 공노조에 따르면, 고성군은 지난달 27일 ‘고성형긴급재난소득지원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김종순 부군수를 단장으로 주민생활과, 교육지원과, 행복나눔과 추천으로 합류한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긴급재난소득지원에 대한 조례와 정부ㆍ도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지원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T/F팀 단장인 김종순 부군수는 오전 영상회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등으로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 3명을 교체하고 거류, 상리, 영현면사무소로의 전보인사 조치를 내렸다. 현재 전보 조치된 직원 3명은 지시사항 불이행, 성실ㆍ불복종 위반으로 고성군 감사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노조는 “집행부는 4월 10일까지 대상자 선정ㆍ지급방법을 발표하기 위해 내용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실무자들은 혼란 가중을 막기 위해 경남형 지급방법이 발표된 후 추진해야 했다고 주장한 것이 언쟁의 요지였다”며 “결론적으로 실무자들의 의견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조직이라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지적하면서 “의견개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일부 인정하더라도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직내부에서 실무자들이 일을 할 때마다 인사 불이익을 걱정해야 한다면 소신껏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시인사를 지양하는 편”이라며 “더 이상 징계를 염두에 둔 조사가 진행된다면 공노조에서도 그간의 진행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고성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영환 위원은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국ㆍ도비가 반드시 내려오고 난 뒤 집행해야 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군비만 가지고 먼저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주원 행정복지국장이 “지급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기준일이 안 맞아 잘못 지급된 부분은 다시 환수할 계획”이라고 하자, 정영환 위원은 “국도비가 우리 군으로 전입되고 난 뒤에 그에 맞춰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를 두고 한 공직자는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그렇게 약속 해 놓고 계장급 실무자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며 “이는 상급자의 ‘부당지시’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부 공직자들은 “성급한 인사조치 아니냐”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까지 받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