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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합천 경제ㆍ상권 붕괴 언제 회복되나
`청정` 합천 경제ㆍ상권 붕괴 언제 회복되나
  • 김선욱 기자
  • 승인 2020.04.08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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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부장 김선욱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다가온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개학도 못 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고 전국 단위의 각종 행사 취소와 무기한 연기로 인해 관련된 사업체나 종사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깜깜이다.

합천군은 지난 2월 20일 코로나19 신천지 관련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2월 24일까지 총 8명의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후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합천군 경제와 민심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경남도 시ㆍ군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 경제 민심에 다가가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남도에서는 각종 직종이 도산과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긴급 특별자금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시ㆍ군을 통해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신용등급 1~10등급)으로,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7천만 원 이내라고 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인 긴급 특별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불과 몇%의 이자이며 이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자금 대출은 군에서 이자보전 3%이며 신용등급이 아주 좋은 경우 담보가 가능한 소상공인은 대출이자가 연 3.5% 정도이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1.2% 수준이다. 이러고 보면 실제로 군이나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2%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2%의 이자 지원을 받으려고 며칠에 걸쳐 뛰어다니면서 서류 준비하고 심사하고 하다 보면 정말 짜증이 난다.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 대출 말고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 현재 합천군에는 각종 식당과 일반 옷 가게 등 소상공인의 업종은 약 40여 개 8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다. 노점상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는 곳도 많다 하지만 지금은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합천군은 24일 긴급회의를 열어 합천군민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8개 분야 40개 사업에 총 113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생계지원 3건에 43억 원(긴급 생계자금 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7건에 49억 원(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 긴급 지원 등) △농축산 농가 지원 5건에 9.5억 원(농업발전기금 융자 확대, 재해 대책 경영자금 지원 등) △실업ㆍ휴직자 지원 5건에 7.5억 원(공공 일자리 부문 확대 시행,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보건 의료 등 기타 20건에 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발병으로 가축시장이 휴장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미출장우 1천270두에 두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전국 제일 수준의 농기계 대여은행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보유 농기계 105종의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 구제를 위해 40억 규모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 기금 긴급 지원을 발 빠르게 추진한 결과 83건을 접수했고(소상공인 81건, 중소기업 2건), 심의를 거쳐 3월 말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상공인 육성 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그리 많지 않다. 과연 어떤 업종이 받을 수 있으며 또, 받을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 일반 옷 가게, 화장품, 일반 판매점, 사진관, 등이며 스크린골프장, 골프연습장, 유흥주점, 일반 주점, 당구장, 탁구장 등은 대부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어떤 대책이 서민을 살리는 길인지 행정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대처해야 할 것이며 합천군에서는 앞으로가 더 어려워질 경제 상권을 생각하고 미리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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