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1:31 (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닥’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닥’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4.07 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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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급’ 형평성 논란 증폭

민주당 “확대 추진 협의할 것”

여야 지원 금액 놓고 입씨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총선까지 겹치면서 당초 제기된 포플리즘 논쟁은 간곳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둘러싼 여야 간 지원경쟁이 불붙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관성이 결여된 지급대상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경쟁이 불붙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포플리즘 논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을 놓고 각 정당이 입씨름을 계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며 야당 및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며 “그래서 긴급재난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주장, 정부보다 더욱 지급 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뜻을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을, 민생당은 전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 원,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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