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03 (금)
일관성 없는 들쑥날쑥 돈 잔치, 정부는 어디쯤 있는가
일관성 없는 들쑥날쑥 돈 잔치, 정부는 어디쯤 있는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4.06 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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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역, 기초단체 제각각인 재난지원
어설픈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 더 커졌다

중복지원 않는 경남도, 뿔난 도민 어떻게
정부 컨트롤타워, 차별 없는 역할 다해야
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봄, 올해 꽃 잔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망가졌다. 하지만 돈 잔치는 혼란스러울 만큼, 출렁댄다. 지방단체장이 쏘아 올린 재난기본소득지원이 봇물 터진 후,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70% 이하 지급을 확정했다. 4인 가구 3월 건강보험료 23만 7천652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정했지만 지급기준의 공정ㆍ형평ㆍ일관성 결여가 논란이다.

문제는 국가적 위기인 특수상황으로 국가가 주도권을 잡고 지원정책도 지자체장들의 개별행동을 않도록 전 국민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능력이 요구되는데 그런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다. 되레 단체장이 한 건 하려는 대권 경연장으로 바뀐듯하다. 실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가 무색하게 경기도와 서울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별개로 각각 개별기준을 마련, 중복지원을 공식화했다. 또 기초단체도 중구난방이다. 경기 포천시의 4인 가족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로부터 160만 원, 도와 중앙정부로부터 120만 원 등 총 280만 원을 받는다. 화성은 시 지원금 80만 원 등 200만 원을, 성남은 시 지원금 40만 원 등 160만 원을, 경남도와 같이 이중 지원을 않고 도내 시군이 별도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는 곳의 4인 가족은 100만 원을 받는 등 전국의 돈 잔치가 들쑥날쑥, 주거지에 따라 최대 18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로 중복지원과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 또 지자체별 지원금액도 중구난방이고 천차만별이다. 특히, 정부 교부금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재정 자립도가 바닥인데도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퍼붓는 지원은 살포와 다를 바 없다. 또 차등 지원도 문제지만 홍수ㆍ가뭄ㆍ지진 등 다른 재난 때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야 할 지자체가 생길 게 뻔하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은 물론, 아르바이트와 일용직들의 삶은 팍팍하다 못해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급박하다. 이 때문에 더욱 일관된 정책 기조가 요구되는데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인지,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한 경기 부양용인지 어정쩡하다 보니 지원기준도 오락가락이다. 또 긴급 지원이란 신속함도 없다. 독일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5천 유로를 지급한다는 정책 발표 1주일 만에 신청받아 1주일 안에 지급했다. 미국도 2주 내에 1인당 최대 1천200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비해 정부는 총선이 끝나고 국회 2차 추경을 통과시킨 뒤 5월 중순께 지급한다고 하니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말 자체가 무색하다.

이를 빌미로 도지사, 시장, 군수 등 현장 단체장들이 꺼내든 카드가 정부 컨트롤타워를 뛰어넘은 단체장 뜻(마음)대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이다. 지원도 그렇지만 인ㆍ허가도 도지사ㆍ시장ㆍ군수 간 고무줄 잣대여서 이견도 잦다. 정책 수립과 집행은 거시ㆍ미시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단견의 근시안적인 정책을 되풀이,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이대로라면 끝은 뻔하다. 코로나19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책도 지원도 공평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어설픈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만 더 커졌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중복지원을 않겠다고 밝혔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에 건의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또 정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못 한다면 경남도는 도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에 차별이란 있을 수 없고 도민들만 손해 보는 일이 있어도 안 된다. 경남도가 타 지자체와 달리 경남만 중복지원을 안 하는 데 대해 뿔난 도민들을 어떻게 다독일지는 지켜볼 일이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통해 국가는 무질서와 범죄, 침략의 위협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력을 갖는 공인된 존재라고 했다. 따라서 국가적 비상 상황인 만큼, 공감 차원에서라도 국가의 정당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국가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원인과 답을 찾는 세심한 정책 보완으로 향후 조치는 명쾌해야 한다. 어물쩍 진영 이익을 좇는다면 국민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에 경고하고 권력자를 교체해 온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란 정당한 권력을 행사,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나라다운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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