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천차만별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지자체별 천차만별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4.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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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복 없도록 가이드라인 지적

전공노, 선별적 지원 비판 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을 위해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가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원 조건 및 자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 및 광역지자체 지원대책이 중복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방지하지 위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소득이 같은 수준이라 해도 기본적인 재산가와 거주지에 따라 지급되거나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또 경남도 등 각 광역단체 대부분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는 지원대상이 자영업 등록업소,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종사자 제외 또는 포함 등 둘쑥날쑥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선별적 재난소득지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일선에 근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는 “이제 갓 공무원이 된 하위직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안전대책이나 보상책은 없고 희생만 강요하는 꼴이다. 선택적 지원으로 분열,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의 경우,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100% 초과, 전 군민에 대한 지원이다. 총 1만 374세대에 세대별로 차등 지원하며 1~2인 세대 30만 원, 3~4인 세대 40만 원씩, 5~6인세대 50만 원씩 총 27억 7천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거창군내 중위소득 101% 이상 1만 2천487세대를 대상으로 거창형 재난기본소득 42억 원을 지원해 1~2인 세대 30만 원, 3~4인 세대 40만 원, 5인 이상 세대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소상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군내 8천585개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 원씩 ‘거창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6억 원을 지급하고 예술인,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위한 특별 지원금 5억 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도내 타 시군의 경우, 저체적인 지원규모를 계획하는 등 선심성으로 치울칠 경향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경남도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고 발표했던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는 대상 가구 선정과 관련한 기준 등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나오는 대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보완해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에 앞서 도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금을 우선 지원하며 정부 지원금과 경남형 지원금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고 지급대상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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