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2:55 (목)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중 의료인 출신 1%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중 의료인 출신 1%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4.02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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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윤성미
"보건의료행정 실태 개선"

김경영
"n번방 관련자 강력 처벌"

한옥문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
윤성미 의원
김경영 의원
한옥문 의원

1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남의 보건의료 행정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미래통합당ㆍ비례)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경남의 보건행정 실태를 지적하고, 전문 의료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제`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마스크 한 장을 사려고 몇 시간 동안 긴 줄을 서야하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됐다"며 "과거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경남도 감염병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졌지만, 훈련은 연중 1회에 지나지 않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실행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경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그 해 7월 출범한 경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눈부신 활동이 있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경남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남의 본건의료 상황은 공공의료병원 설립 등 정책적 현안이 많음에도 의료인이 관련 정책에 제 목소리를 내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보건의료 공무원 총 1천600명 가운데 의료인은 1%(17명)에 불과하다"며 "전문 의료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제`를 제안했다.

김경영(더불어민주당ㆍ비례)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금지법 국회 통과와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 운영자가 구속되면서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은 `악마`가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모습이었고, 거제 지역 공무원이 유료회원 모집책 등 적극 가담자로 밝혀졌다"며 "미성년자 영상 불법촬영과 배포 혐의로 재판중인데도 여전히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인륜적 N번방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 `소라넷`이란 불법 음란 사이트가 폐쇄될 때 운영자만 솜방망이 처벌된 것과 관련된다"며 "불법카메라 촬영 유포 등 여성과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를 가해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와 수많은 가해자에 관대한 처벌이 이 같은 성 착취 카르텔을 형성한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 아동혐오,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성 착취에 가담한 모두가 바로 가해자이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등 법안에는 범죄행위를 처벌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 한옥문(미래통합당ㆍ양산1) 의원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처리를 위한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 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한옥문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를 전국에 43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경남도에서도 3천300억 원을 투입해 15천대를 보급하는 등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기계ㆍ소재부품 자동차 산업의 집적지인 동남권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위한 기반으로 `동남권 폐배터리 자원화센터 설치`와 연계한 폐배터리 회수ㆍ보관 거점센터 시범사업 실시 대상지를 양산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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