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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배제된 이들도 헤아려야
`긴급재난지원금` 배제된 이들도 헤아려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3.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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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기도를 포함, 지자체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선포에 이어 정부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기준 1천4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 소득층이 형평성 문제로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앞서 국민의 70~75% 수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의 75%에 지급되는 혜택을 나머지 25%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주든지, 주지 말든지 해달라"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청원자는 "일부의 정말 돈 많은 분들을 제외하곤 모두가 힘든 때라고 느낀다"며 "지금의 지원 방식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비껴간 곳은 없다. 경남지역 1분기 경기는 전분기 대비 악화됐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역 내 80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생산ㆍ수요 모두 감소한 것이다. 제조업ㆍ서비스업ㆍ운수업ㆍ임대업 등 어느 하나 따질 것 없이 부진한 상황이다.

`복지`가 현금성으로 바뀌자 역설적으로 또 다른 차별이 대두되고 있다. 거창군은 30일 지역 내에 등록된 모든 업소에게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언제나 혜택에서 배제된 이들도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이어가는 같은 `국민`이다. 정부는 이들의 불만도 헤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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