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돈 풀기 빗장 풀렸다
재난기본소득 돈 풀기 빗장 풀렸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3.25 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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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8일 언급 후 경쟁모드
울주군 전국 첫 전 군민 지급

고성군도 자체적 지원 밝혀
각 지자체 지원액 달라 논란

“경남발 돈 풀기 경쟁이 전국으로 확대되나….”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51조 원을 투입해 전 국민 100만 원씩을 지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퍼주기 경쟁이 불붙었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명분이지만 총선을 앞둔 선심행정 논란도 제기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장기화돼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자영업 등 삶이 팍팍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급부상하고 있다.

고성군은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성군은 경남형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전 군민 1만 374가구에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한다.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6인 가구 50만 원씩 총 27억 7천3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51%에서 100% 이하 가구별 30만 원에서 50만 원 차등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울주군이 군민 22만 2천256명 전체에 1인당 10만 원씩 ‘국민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전국 처음이다. 따라서 울주군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에 나서면서 각 지자체의 지원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앞서 전북 전주시는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취약계층 5만여 가구에 가구당 52만 7천158원을,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천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의 긴급 지원책이 특정 계층에 제한된 것과 관련, 울주군과 같이 계층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전까지 코로나19에 따른 현금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액이 둘쑥날쑥 이어서 정부의 일괄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서다.

한 도민은 “정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도입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건으로 떠올랐다”면서 “전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고 한시적인 만큼, 지원대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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