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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소득, 정부 차원에서 기준 조율을
긴급재난소득, 정부 차원에서 기준 조율을
  • 경남매일
  • 승인 2020.03.2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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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발 재난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경남에서도 첫 시행발표가 나왔다. 고성군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계층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히 약 159억 7천900만 원이 지원되며, 148억여 원 규모로 코로나19 긴급지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금감면, 성금 등 비예산 지원은 약 11억 1천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며 중위소득 51%에서 100% 이하, 총 1만 977세대에 세대별 30만 원에서 50만 원 차등 지급한다. 고성군은 여기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를 초과한 전 군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군은 세대별로 차등 지원하며 1~2인 세대 30만 원, 3~4인 세대 40만 원씩, 5~6인 세대 50만 원씩 총 1만 374세대에 27억 7천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경수 지사가 쏘아 올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찬반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타 지자체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울주군이 첫 지원을 발표했고 전북 전주시, 대구시, 경북도와 대전, 포항시가 지원 계획을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시행하는 `선심행정` 논란은 덮어지고 사업은 후발주자들이 경쟁하듯 이어가며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미 전국 확산은 예견된 바, 일각에서는 되려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잡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태까지 시행을 밝힌 모든 지자체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지 않은 사업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혜택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부의 조율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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