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 국민 100만 원 지원 촉구에 이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위기를 넘어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하다고 지적, 사각지대 없는 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이 요구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피해지원 차원인 추경에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과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김 지사는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 구간을 사전에 선별해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지의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또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돼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 등이 대상이다.

김 지사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신용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9, 10등급의 경우는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대출연체와 세금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납부가 힘든 상황의 경우, 가입자에게는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현 고용보험제도에서 노동자는 통상 6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