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29 (목)
`코로나 쇼크` 경제침체, 진정성 있는 논의 필요
`코로나 쇼크` 경제침체, 진정성 있는 논의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20.03.16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이 5일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1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98명, 자가격리자는 154명이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우려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역경제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계는 음식점과 숙박업, pc방, 노래방, 사우나 등의 업종이 속해 있는 서비스와 소매업 분야라고 밝혔다.

이런 `코로나 쇼크`에서 떠오른 것은 기본재난소득이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수 도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는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김 지사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51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이 논의가 구체화된 곳도 있다. 홍콩의 경우 7백만 명 이상의 영주권자 모두에게 150만 원가량을 주기로 했으며 마카오도 44만 원이 충전된 현금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급 코로나 여파, 어떻게 헤쳐나가냐에 따라 향후 경제의 궤도가 바뀐다.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을 논하기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적자 증가, 인플레이션 우려, 실효성 문제 등 총선까지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