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대정부 건의문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요청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요청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하고 지자체장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조선업의 위축에다 코로나까지 겹친 피폐한 지역경제사정을 간파한 변광용 시장이 12일 대정부건의안을 통해 밝힌 건의문 전문이다.
변 시장은 시청브리핑룸에서 촬영한 SNS 방송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지원정책을 담아냈다.
그는 "코로나 확산과 공포는 관광ㆍ문화ㆍ여가활동이 큰 폭으로 위축돼 음식점ㆍ숙박업 등에 직격탄이 돼 소상공인들의 휴ㆍ폐업, 파산의 위기에 직면했다. 향후 지역경제가 붕괴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망ㆍ실종ㆍ부상, 휴업ㆍ폐업ㆍ실직 등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없어 간접적인 지원 밖에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6개항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한시적 생계비 및 4대 보험료 등 지원) △지자체 재량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정 신설)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례보증 기준 대폭 완화 및 특례보증 한도 증액 △코로나 방역인증시설 `클린존(Clean Zone)` 공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소상공인 사업장 안정화 등이다.
변 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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