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18 (토)
도의회 통합당 “재난기본소득 사과”
도의회 통합당 “재난기본소득 사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3.1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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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정책 제안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

총선 영향 발언 취소해야

경남도의회 미래통합당 11일 입장문을 통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 제안’과 관련, “이 정책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8일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8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51조 원이라며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내년에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면 4대강 사업비 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이 정책의 재원을 설명하면서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4대강 사업비용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분히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감이 전 국민들에게 만연한 시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는 주제인가 의문이 남는다”라며 “이미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시행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이 명백한데도 또다시 정부 주도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총선 정국에 내놓는 의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는 사회 전반적인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활성화가 가능하고, 자율적 시장경제만이 지속적이고 탄탄한 경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며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정부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분야와 관계없이 연구 개발하고 투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정국은 더 강력한 확산 방지 대책과 국민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발생 현황과 예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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