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3:55 (토)
"김 지사 재난기본소득제 환영"
"김 지사 재난기본소득제 환영"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3.1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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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서명

정부에 전격 시행 촉구

노동계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김경수 지사의 제안에 찬성하며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김경수 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환영하며 빠르게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경제 대책은 비정규직과 작은 공장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보호 밖에 있거나 체감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은 가뭄에 단비같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빠르게 `재난생계소득`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조기 시행하길 촉구한다"며 "지금은 저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 캐나다, 핀란드 등 8개 국가에서 이를 부분 시행하거나 시범 실시하고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본부는 앞으로 재난생계소득제 시행 서명운동, 재난기본소득 조성을 위한 재벌의 곳간 열기 운동, 의료 공공성ㆍ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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