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47 (목)
갈사산단 공사 재개 간절히 바라며
갈사산단 공사 재개 간절히 바라며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0.03.10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리한 법적 대응 손실만 가중

정상화 공약 참고해 전력 다해야
지방자치부장 이문석

하동군의 명운이 걸린 갈사산업단지 조성이 조선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된 이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군은 대우조선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884억 원을 대우조선에 상환했다.

군은 "잘못 채워진 첫 단추 때문에 공사 재개도 안 되고 물어주지 않아도 될 거액을 물어주면서 군 재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하동군은 2017년 4월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 한신공영의 공사 대금 청구,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양대금 등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PE 대출금은 기본적으로 갈사산단 해면 부 공사에 대부분 투입됐고 향후 정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반 시설에 이미 수천억 원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어 하동군의 명운이 걸린 갈사산단을 반드시 성사시켜 군민의 여망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 이래 최악의 상황에서도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하고 군정 최우선 과제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하동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성장 동력원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투자된 돈은 모두 공사비에 투입됐기 때문에 공사만 재개되면 이 돈은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군의 공식 입장을 믿으며 군의 특단 노력에 희망적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동군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전임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하동 사업단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등 30여 건의 소송과 24여억 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무리한 법적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상환한 884억 원은 전임 군수의 책임이 아니라는 1심의 판결과 일부는 배임 혐의가 없다는 형사적 판단이 내려져 거액의 소송비용을 감수하며 진행된 무리한 법적 대응이 공사 재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군민들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와 함께 군민 모두는 갈사산단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동안 방송ㆍ사회 단체의 송년 행사 등에서도 공사 재개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기대를 해 왔으나 공사 재개 소식이 깜깜해 군민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고 군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해명이나 향후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는 군의 행태에 큰 실망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중국의 시노펙 그룹과 15조 원을 투자해 원유, LNG 허브 터미널을 만들겠다는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이 그간 투자유치에 노력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4ㆍ13 총선 후보들이 제시한 갈사산단 정상화를 위한 공약들도 참고해 갈사산단 성공의 유일한 해법인 공사 재개에 전력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 노트`를 한 번씩은 펼쳐보는 리더만이 미래를 말할 수 있다는 사회 원로의 말을 되새겨 봤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