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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직전 지역 경제 특단의 대책 필요
붕괴 직전 지역 경제 특단의 대책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20.03.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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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은 따뜻해지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는 풀릴 줄을 모른다. 10일 고성군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세계적이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2% 상승한 중국은 말할 것도 없으며, 트럼프는 10일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세 인하 등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코로나 경제 여파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들은 "(코로나19) 재앙을 막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고 말했다.

도와 지자체 등은 `착한소비 캠페인`과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은 모양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천 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착한 임대인 운동`이 효과가 없다는 것에 10명 중 9명이 동의했다. 이 중 34.1%가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시각을 내놨다.

민간의 힘에 의지하는 캠페인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은 지원정책 실태조사를 통해 △부가세 대폭 인하(39.9%)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38.7%)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확진자의 증가 폭이 감소세로 들고 있다지만 아직 `골드타임`이 끝나지 않았다. 이가 얼마나 장기적인 사태가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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