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0:51 (수)
코로나19 확산, 전적으로 정부 책임
코로나19 확산, 전적으로 정부 책임
  • 경남매일
  • 승인 2020.03.08 22:01
  • 댓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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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천 명을 넘었고 대구는 도시 기능이 완전 마비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들이기 때문에 신천지를 비난하는 여론 또한 높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은 신천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첫째, 정부는 낙관론을 펴며 코로나 방역을 안이하게 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이다. 걱정 말고 경제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했고 총리 또한 "외부에 나갈 때 마스크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법무부 장관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기선 잡았다. 국제사회가 한국 방역을 칭찬한다"는 등의 코로나19 예방의식을 해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잠복기간이 긴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고 14일 이후 해야 할 말을 미리 한 것이다.

둘째,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책은 일절 작동하지 않았다. 종교행사, 문화행사, 각종 모임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활동을 부추겼다.

이런 조치 없이 신천지를 탓하는 것은 정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고, 밀집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보는 것은 신천지의 종교의식이다.

만약 정부가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주일예배, 법회, 문화행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관계 장관이 교회와 사찰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다면, 오늘날 이런 참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의학적 판단보다 정무적(政務的) 판단만 했다. 비근한 사례로 미국의 911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는 뉴욕 소방서장이 맡아 군과 경찰을 지휘했다. 일개 소방서장에 불과하지만 뉴욕시장과 대통령도 그의 지휘에 따른 것은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기 때문이다. 현장을 수습하고 처리하는데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면 사태 수습이 어렵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닌 총리를 대구에 보낸 것 또한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인 입국 금지 등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102개 나라가 입국을 차단한 것은 경제ㆍ외교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 등이 수차례에 걸쳐 중국인 입국 차단을 건의했고, 국민청원 또한 100만 명이 넘었지만 이를 묵살한 것은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로 마스크 대란이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4시간씩 줄을 서는 사태를 방치하면서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는데 37일이 결렸다. 또한 민주당 단체장이 있는 일부 시도는 마스크 대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선약(先約)`을 이유로 마스크 수십 만장을 중국에 지원했고, 정부 또한 코로나19가 창궐해 대구ㆍ경북지역이 혼란에 빠지고 의료용품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마스크, 방호복, 보호경 등 의료용품 500만 달러어치를 중국에 지원했다.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는지? 상식으로 가늠할 수가 없다.

코로나19 창궐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는 현실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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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2020-03-21 19:29:57
신천지 불쌍해요....더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민정 2020-03-10 08:38:32
지금이라도 진실 되게 정부는 국민에게 사죄하세요!! 국가재난 위기에 리더자의 대처력이 가장 중요해요~~

최진실 2020-03-09 23:28:22
정부는 마녀사냥에 재물이 필요하듯 신천지를 몰아갔다ㅡㅡ
정부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유미 2020-03-09 22:16:32
최악의시나리오 서울경기권 감염확산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중국인들 입국금지

. 2020-03-09 22:08:56
전적으로 정부 책임임에도 일이 커지자 신천지 머리채잡고 탓만 해가는 상황이 너무 깝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