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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교육시설에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해
미인가 교육시설에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해
  • 경남매일
  • 승인 2020.03.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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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가 절실하다. 도내 대안교육 시설은 총 26곳이며 이 가운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선정된 학교는 범숙학교 등 10곳이며 나머지 16곳은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이 시설은 교육청 예산지원이 없어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

재정이 열악한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교폭력, 성추행, 관리 운영 등 말썽이 심심찮게 되풀이된다. 최근 도내 미인가 사이버 대안학교에서 2016년 성추행 사건이 폭로돼 논란이다. 피해자는 당시 성추행을 당했지만, 학교 측은 아무 조치도 없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폭로했다. 가해자는 댓글에서 피해자에게 뒤늦게 사과했지만, 근본적 해결 없이는 재발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 미인가 대안학교 측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온적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피해 여학생이 학교 측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교사와 대안학교 측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매뉴얼도 없는지 아무런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담당 교사는 "원래 그 나이 또래 남자애들이 다 그렇다. 흔한 일이다. 별일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게다가 국외여행 인솔 교사가 여행 중 공용샤워실에서 옆 칸 여성을 훔쳐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도 교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교육 당국은 미인가 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학생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되풀이되는 경영난, 성추행, 학교폭력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권에 포함해 공교육기관이 관리와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교육부ㆍ경남교육청ㆍ지자체는 비인가 교육시설 학생 지도 감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과 함께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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