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9:04 (수)
새로운 유권자, 새로운 선거
새로운 유권자, 새로운 선거
  • 경남매일
  • 승인 2020.02.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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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 탄생ㆍ첫 투표권 행사

세대 맞춤형 선거 콘텐츠 완성 단계

18세 첫 투표권 행사 변화 관심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박고은

환호와 우려의 분위기 속,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과 더불어 18세 선거권 확대가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새로운 선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 전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10대 유권자가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번에 편입된 `새로운 유권자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대상이 다름 아닌 학교라는 정치적 중립 구역에 속해있던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체 유권자 수로 봤을 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주 활동 범위가 학교인 데다가 한창 입시 문제로 혼란스러울 고3이라는 점에서, 선거법이 개정된 지금도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입시교육에 파묻혀 있던 학생들이니만큼 선거권에 걸맞은 시민역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강도 높은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개학도 하지 않은 시점에 선거가 입시에 끼칠 악영향을 속단하기보다는 좀 더 차분히 현실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쩌면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것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참정권에 대한 의욕마저 떨어뜨리는 과도한 걱정과 비난일지도 모른다.

정치권은 벌써 발 빠르게 새로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공약 개발에 나섰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18세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투표 참여의 의미와 학교에서 지켜야 할 선거운동 방법 등을 담은 선거교육교재가 전국 교육청과 고등학교에 배포될 채비를 마쳤다. 홈페이지ㆍ유튜브ㆍSNS 등을 통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 맞춤형 선거 콘텐츠들도 완성 단계다. 아울러 선관위는 총선 전까지 전국 2천300여 개 고등학교 3학년생과 학교 밖 18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선거 교육에 매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ㆍ학교ㆍ관련 단체 등과의 핫라인(Hot-line) 구축과, 전담 신고센터 운영 등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법행위 예방ㆍ대응 대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학생들이 관련 기준과 예상 사례를 꾸준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돕고, 각종 위반 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교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4ㆍ15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법과 제도는 완성품으로 세상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시행착오와 보완의 산물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살펴봐도 주권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몸살을 앓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는 것처럼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을지 모르겠으나, 아쉬움을 발판 삼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민주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비난보다는 응원으로, 걱정보다는 기대로 새로운 선거를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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