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31 (금)
연말까지 459개 어린이집 집중 지도점검
연말까지 459개 어린이집 집중 지도점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2.25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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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상한선 준수 등 살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최선”

김해시는 연말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459곳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는 455곳을 점검해 138곳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2곳에 시정ㆍ개선명령, 8곳에 보조금 반환(2천972만 원), 11곳에 과태료(464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도 최근 1년 이상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분야별, 유형별로 실시하는 기획점검, 민원이 접수되거나 타 기관에 이첩된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수시점검 등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수납방법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 △급ㆍ간식 운영과 건강ㆍ위생 관리 실태 △폐쇄회로(CCTV) 관리ㆍ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단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계도와 행정지도하고 보육료 부당청구, 아동 허위등록, 교직원 명의대여와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나 통제보다는 컨설팅 위주 점검으로 보육현장과 소통하고 점검 시 발굴한 우수사례는 다른 어린이집에 전파하는 동시에 우수사례와 애로사항이 보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며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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