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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혁신 않고 검찰개혁만 능사인가
청와대는 혁신 않고 검찰개혁만 능사인가
  • 경남매일
  • 승인 2020.02.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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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태균

대통령의 지방과 민생 현장 나들이가 잦아지는 것을 보면 비록 그것이 국정수행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정치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낀다. 다가오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여ㆍ야는 일제히 총선을 향해 모든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량 후보들의 한마디는 언론과 세인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정 정치인의 한마디가 상대방의 말꼬리 잡기로 왜곡돼 국민과 유권자를 현혹하는 흠집 내기에 이용되기도 한다.

코로나19라고 명명된 신종 바이러스를 두고도 정부ㆍ여당과 야당은 날쌘 비판을 주고받는다. 장군 하면 멍군이요 멍군 하면 장군식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입국 제한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방침 때문에 방역 초기에 혼선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대 대통령을 회고해보면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막상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의 국정운영을 평가해보면 과연 대통령으로 준비된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분들도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대중의 인기로 평가받는 연예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래엔 여론조사 기관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대통령과 여ㆍ야 지지율이란 미명 아래 지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표본 샘플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여론조사 주제를 무엇으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두 번째로 높은 선호율이 나온 후 윤석열 검찰 총장은 자신이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며 앞으로 자신의 이름은 대선후보군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다. 정치 검찰이라고 매도하는 진보 진영과 여당의 맹공에도 그는 정무감각이 없어 정치와는 괴리가 있다고 국회 감사장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의 주특기가 권부의 적폐 청산 수사이므로 검찰 총장이 된 후에도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를 상대로 칼을 뽑았기에 본의와는 다르게 여론의 뜨거운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윤 총장을 홀대해도 윤 총장은 뚜벅뚜벅 오직 마이웨이로 본연의 직무인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가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등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직무수행을 두고 국민들은 그에게 좋은 평가를 보내주고 있다.

지난 1월 3일 새로 부임한 추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앞세워 윤 총장과의 전쟁도 불사할 모양이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빌미로 펼치는 추 장관의 행보는 검찰의 칼을 무디게 하면서 권부에 대한 수사를 약화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필자가 보기엔 검찰개혁을 하려면 청와대 혁신부터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 정부ㆍ여당의 어느 누구도 청와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혁신이 절실하다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ㆍ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참모들이 대통령 눈치 보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표가 아닐까. 나아가 이것이 극렬 지지층인 `문빠`의 진영논리에 빠진 편견과 아집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지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은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의 진영논리가 도를 넘자 몇몇 논객은 진보에서 방향을 바꿔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에 대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 않는다. 진중권 전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의 사이다 발언을 보면 역시 내공이 풍부한 논객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거침없는 행보는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들의 쓴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으니까.

남의 잘못을 말하려면 자신의 과오부터 살피는 것이 순리다. 무죄 추정도 좋으나 피고인 신분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검찰개혁만이 능사가 아니다. 되레 청와대의 혁신이 절실한데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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