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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보이스피싱, 이제는 뿌리 뽑아야
사람 잡는 보이스피싱, 이제는 뿌리 뽑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2.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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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수사 압박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사를 사칭한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취준생인 이 청년은 물론 청년의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악행과 상처를 줬다. 이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있어야 하나.

자유주의경제 체제에서 경제범죄는 살인 만큼 큰 범죄다. 우리의 삶은 경제와 연결돼 있어 어쩌면 경제(돈)에 살고 경제(돈)에 죽는다고 할 수도 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경제(돈)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가 활개 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답지 않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지난 2년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은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범죄이다. 경찰청은 2018년~2019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7만 1천799건, 피해액은 1조 438억 원에 이른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2천470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18년 4천40억 원으로 63.6%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8.4% 늘어난 6천398억 원을 기록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액은 2조 3천937억 원에 달한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황망한 심경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다. 시민들도 조심해야 하겠지만 경찰도 더 이상 억을한 사람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을 근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도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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