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악취저감ㆍ축산환경 개선
합동 점검반 과태료ㆍ형사고발
합동 점검반 과태료ㆍ형사고발
김해시는 오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지역 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23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은 물론 축산업 기반 강화가 목적이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시에 허가, 등록한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허가ㆍ미등록 농가 현행화 △축종별 사육ㆍ소독ㆍ방역 등 필수시설ㆍ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ㆍ위치기준 준수 여부 △위생 및 방역관리 △의약품ㆍ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이다.
시는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이나 사업장을 방문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 상향 조정으로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됐다”며 “농가 스스로 시설, 장비 기준, 적장 사육두수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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