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많은 민원 야기한 보육교직원 직업능력개발 훈련규정 재개정 전망
시행 1년, 많은 민원 야기한 보육교직원 직업능력개발 훈련규정 재개정 전망
  • 최연우
  • 승인 2020.0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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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보육현장과의 불통이 원인…고용부와 복지부 이른 시일 내 대책 마련 해야’

 

시행 1년 만에 전국 30만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령규정이 재개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화)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은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김용희 회장과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박향미 회장 등 임원진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과 환노위 송주아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자리한 가운데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업능력훈련규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통해 김용희 회장과 이순희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 고문 등은 “지난해 1월부터 변경 시행된 의무직무교육 축소에 따라 보육교직원들이 3년에 한번 이수해야 하는 특별직무교육의 정부지원금이 절반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교육과정별 교육인원이 3천명이 넘으면 또다시 지원을 축소하는 독소조항도 포함돼 자부담 비율이 무려 92.5%까지 높아지는 등 실질적으로 정부지원금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202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3조②항 3,000명 제한에 대한 지원금 축소 관련 조항 삭제를 공식 요청했다.

어린이집은 저출산 심화로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지만, 보육교사들의 법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잦은 시책변화는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신철 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 보육관련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를 연 김학용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상황에 보육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을 어린이집으로 전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과의 불통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으로, 이른 시일 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직업능력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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