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는 진해 복합관광레저 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의 협약 변경(토지사용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연장 불가` 의견을 9일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토지사용기간 연장은 준공한 이후, 정산을 통해 가능한 사항으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기본 방침을 제시하며, 협약서에 따른 자기자본 10% 이상 유지 조건 위반, 골프장 외 2단계 사업 미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 등도 이유로 했다. 이어 토지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과 관련, 향후 해지 발생의 경우 확정 투자비 증가로 재정적 손실 발생을 비롯해 어민 생계대책 없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부적절하다는 등 종합적 검토 결과를 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디폴트 논란이 제기되지만 2014년 재원조달 협약 변경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까지 준공도 되지 않았고 부실한 사업 관리에 대한 검증도 없이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680억 원이란 손실비용을 빌미로 또다시 협약 변경을 요구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일각에서는 지역 경제에 타격이 번질 것이라는 우려와 향토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언제부터 민간사업에 행정이 대신 나서서 방공호가 돼 줬는가. 사업에 대해 불투명한 민간기업의 지역 경제 문제와 향토기업이라는 이유로 협약 변경을 원하는 입김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경남개발공사의 판단이 이기적인 판단이라 비난할지는 모르지만, 자본주의 사회 아래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책임지고 스스로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