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27 (금)
여성ㆍ청소년 범죄 전담팀 운용 전국 확대를
여성ㆍ청소년 범죄 전담팀 운용 전국 확대를
  • 경남매일
  • 승인 2020.02.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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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ㆍ청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지만 근절은 요원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54만 3천7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106곳에서 성범죄자 108명이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아동ㆍ청소년들이 범죄 경력자에 여과 없이 노출됐지만 그간 관련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여성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김해중부경찰서 등 전국 5곳에 `여성 청소년 강력팀`을 신설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여성청소년 강력팀`은 기존 여성청소년 수사팀 인력으로 구성된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추적이나 공연 음란 사건 수사 등을 맡는다.

 그러나 이처럼 수사를 강화한다고 해도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없이는 관련 범죄 근절이 힘들다. 아울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해 엄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 이번 전담팀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구축에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진정 약자가 안전한 사회가 구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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