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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를"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2.04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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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4개 대도시 한데 모여

발 묶인 특례시 실현 위해

국회서 개정안 통과 촉구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개 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ㆍ국회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개 도시가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ㆍ국회의원 간담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무 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과 창원시 이주영ㆍ박완수ㆍ윤한홍ㆍ여영국 국회의원, 수원시 김진표ㆍ박광온ㆍ김영진ㆍ백혜련 국회의원, 용인시 김민기ㆍ정춘숙 국회의원 등이 자리에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며 진척의 조짐이 보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 및 추가특례 확대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창원 유세에서 `광역시는 어렵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서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고 공약하셨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20대 국회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개 대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20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여한 인구 100만 4개 대도시(창원ㆍ수원ㆍ고양ㆍ용인) 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4개 대도시 특례시 실현`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내 입법화돼 인구 100만 특례시와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디딤돌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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