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23 (목)
열린 의회 역행하는 함안군의회
열린 의회 역행하는 함안군의회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0.01.3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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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 예산 삭감

예결위 제출 수정안 사유 명기 빠져

위원장 “반대 의원들 없어 넘어가”
지난해 12월 19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이관맹 의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함안군의회가 의정활동을 실시간 공개하는 인터넷생중계 시스템 구축 예산안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열린 의회’를 역행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2020년도 함안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 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요예산으로 7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함안군청뿐만 아니라 함안군의회의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는 모든 회의과정을 군민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함안군의회에는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실 등 2곳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함안군청에는 본청 2층과 3층 소회의실, 별관 1층 재난상황실, 3층 중회의실 등 4곳에 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 시스템은 의회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주민 감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는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전액 삭감됐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 김정선 의원)가 제출한 예산 삭감 수정안에는 디지털 미디어 방송시스템 설치 사업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사유가 명기되지도 않았다.

 군의회 관계자는 “당시 예결특위에서 개별 항목에 대한 삭감사유는 명기하지 않았다”면서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통해 포괄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선 예결특위 위원장은 “인터넷생중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원들 중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 묻지도 안하고 그냥 넘어갔다”며“삭감한 의원들은 그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함안군 가야읍 주민 A씨(69)는 “ 다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생중계를 하는데 함안군의회는 비밀리에 밀실의회를 시도하는 저의가 의심서럽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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