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도덕 불감증이 심화되면 국민들의 불행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근본 도리와 인격 수양을 위한 격언인 삼강오륜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지가 언제인지 헤아리기도 어렵지만， 청와대는 물론 입법ㆍ행정ㆍ사법부까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도덕성을 상실한 고위 공직자가 늘어나고 있음은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도덕성 불감증이 극에 달하면 국가 기강이 무너져 국가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청렴한 도덕성이 최우선해야 할 곳은 누가 뭐래도 청와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거듭되는 특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되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말았다. 그토록 청와대가 강조하고 있는 1가구 1주택도 대통령 참모와 장관들이 솔선하지 못하니 여러 차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해도 우이독경이 되고 만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하지 못하면서도 국민보고 부동산 세금폭탄 운운하며 협박성 부동산 대책을 정책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참 웃기는 세상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치를 때 전직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자로 말썽이 일자 그 직을 물러났다. 그러한 그가 자숙해도 부족한데 그 부동산을 되팔아 남긴 큰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니 무슨 삼류 코미디를 하려는가. 더욱이 오는 4ㆍ15 총선에 그가 민주당 예비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다니 도덕 불감증도 이 정도면 특A급이다.
내로남불의 불감증에 걸린 정부 여당의 이러한 모습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또 무슨 변명과 궤변으로 국민들을 현혹할지 모를 일이다. 진보 성향의 정부 여당이 도덕성을 상실하면 우리 사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수 없다.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은 청와대와 법무부도 예외는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자기 졸개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조선 시대도 아닌데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운운하며 검찰 장악을 시도하려고 온갖 머리를 굴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 불감증은 청와대 참모와 고위 공직자들이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지병이다. 공직자들의 도덕성 불감증은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도덕 불감증에 걸린 우리 사회는 행복을 논하기조차 부끄럽다. 더욱이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공직사회가 부패하면 국가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도덕성 상실은 레임덕을 가속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 대통령은 측근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중국 4서의 하나인 대학(大學)에서 올바른 군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다. `자신의 몸을 수양해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는 화려한 학력과 경륜도 중요하지만 수신제가를 못 하면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을 검증함에 있어서 경찰청이 제공하는 `범죄 경력조회서` 뿐만 아니라，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처벌되지 않은 사실도 처벌받은 전과와 같은 비중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신제가도 못 한 사람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가. 우리나라는 법보다는 도덕이 우선하는 사회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초법적 권력이나 지위를 내려놓은 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이라고 검찰에 압력을 가하면서도 진작 청와대 참모들의 초법적 권력과 지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지금 믿을 곳은 `윤석열 검찰`이기에 윤 총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정의와 공정이 뭣인지 보여줄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의 기회인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