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14 (금)
“코스트코 교통영향평가 재평가 필요”
“코스트코 교통영향평가 재평가 필요”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1.27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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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

주차 면수 확보 등 미비 주장

김해시 “적당한 수준서 결정”

 김해 코스트코가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한 가운데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주차 면수 확보 미흡 등 교통대책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해시는 4차에 걸친 교평을 통해 면밀히 평가했으며, 문제 발생 시 코스트코 측에 보완을 요구할 제도적 방법이 있다며 전면 반박했다.

 이정화 부의장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김해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코스트코 입점 관련 4차 보완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 전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주차 면수가 927대로 결정됐지만 이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당초 요구한 1천172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후퇴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점 후 교통 모니터링을 진행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면 추가 증설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사후 주차공간 증설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관계 법령 미비 등으로 해당 문제를 코스트코 측에 부과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평은 한번 통과하면 재평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주차 면수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한 탓에 막무가내로 확대를 요구하기 어렵지만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코스코 측이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준공 후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기간이 있는데 교통 문제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스트코 주변에는 주차장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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