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ㆍ15 총선 탈원전 바람 거세다
경남 4ㆍ15 총선 탈원전 바람 거세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1.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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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책 폐기’ 1호 공약 발표

예비후보ㆍ시민단체 “철회” 촉구

민주당 추진 지속 위한 논리 보강

‘경영난’ 도내 원전기업 부활 기대



 “원전 메카 경남, 탈원전 정책 철회주장 등 총선바람 뜨겁네….” 내년 4ㆍ15 총선에서 “탈원전 이슈”가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제동을 거는 재정건전성 강화와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골자로 한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이 때문인지,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은 벌써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로 경남경제 살리자”는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또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창원시민연대 등은 15일에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탈원전 철회 촉구 창원시민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ㆍ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ㆍ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 3천여 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야 각 당의 1호 공약 가운데 경남에서 ‘탈원전 정책폐기’가 핫이슈로 떠오른 것은 창원 소재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김해 등 도내 460여 업체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당은 원전산업의 메카 경남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관련 업계가 경영난에 처한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민주당은 논리 보강으로 공격에 대비하는 등 내년 4ㆍ15 총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폐쇄와 함께 선언한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업계, 학계 등에서 논란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2월, 85개 원전 부품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전 관련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제조기업의 85.7%가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난에 처했다고 답했다.

 또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대정부 건의를 통해 탈원전 정책 전환을 결의한 바 있다. 이어 원전산업 관련 포럼을 통해 원전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알리고 경쟁력 보존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건설재개를 바라는 국민청원운동은 50만 명의 서명을, 또 울진고 학생들은 청와대에 원전건설 재개를 바라는 편지까지 보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원전메카 소재지인 경남도와 도의회, 등은 업계와 노동계 학계의 탈원전 전환요구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창원에 소재한 두산중공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300여 협력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신고리 5ㆍ6호기 납품이 끝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기술 강국을 내세워 해외수주, 해체산업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탈원전국가에서 수주전을 편다는 게 먹혀들겠느냐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A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해외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을 앞세우며 수주전에 나서는 ‘이중적 잣대’가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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