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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눈덩이 공무원 연금 반드시 개혁해야
적자 눈덩이 공무원 연금 반드시 개혁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1.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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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재정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복지재원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지난해 2조 2천억 원에서 2028년 5조 1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4월 총선 이후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년 뒤인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 그 전후로는 사실상 연금개혁에 손을 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연금개혁에 착수하는 등 `연금 개혁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손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공무원 연금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2030년까지 공무원 연금적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72조 원을 절감하겠다고 했으나 반대로 보전금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2016년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금은 2조 3천여억 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조 2천800억 원으로 줄기는커녕 늘어만 간다. 이는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애초 예상됐던 적자보전금보다 각각 1천500억 원, 1천300억원, 840억원이나 늘었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는 공무원 연금은 수술대에 당장 올라야 하는 중환자임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더구나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천 명이 늘어나게 돼 앞으로 공무원 연금적자는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지난해 평균 수령액 월 240만 원으로 국민연금 37만 원에 비해 6배 이상 더 많은 연금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올해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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