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해저터널ㆍ국도 3호선 경사
남해~여수 해저터널ㆍ국도 3호선 경사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1.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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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국장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 박성렬

 경자년 새해 연초부터 남해군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 2건이 전해져 화제이다. 보물섬 남해군민들의 숙원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 77호선) 건설사업과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공사 등 군내 주요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2건이 올해 하반기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일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해저터널은 그동안 남해군민들의 탄탄한 지지여론을 바탕으로 지난해 초부터 남해군이 인근 전남 여수시와 경남도, 전남도 등 관련 지자체와 해당 사업들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기반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로 이 같은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정말 반갑고 환영할 만한 큰 사건이다. 특히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번번하게 좌초됐던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일괄 예타 조사 대상에 반영된 것은 지역 경제에 큰 호재다.

 그러나 이 같은 반가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샴페인을 일찍 터트려서는 안 된다는 다소 김빠지는 소리를 덧붙여야 할 상황인 것은 필자도 못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다.

 경남도 발표에서도 확인된 것과 같이 이번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도 사업만도 총 22건, 사업비로는 4조 원이 넘어서는 큰 규모이다. 경남 도내 현황만 이런데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더 천문학적인 사업 규모가 일괄 예타 조사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란 추정은 과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같은 일괄 예타 조사 대상 선정 발표가 오는 4월 있을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도 향후 최종 계획 반영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게 한다. 이미 과거 몇 차례의 희망고문을 겪은 탓일까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이 같은 정부 발표가 혹여 정부와 집권여당 또는 총선을 앞둔 각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 정치적ㆍ 정무적 판단의 결과는 아닐지 하는 의심이 먼저 든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남해군의 더욱 냉철한 상황 인식과 주도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두고 남해군이 지난해 초부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과정을 모르지 않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에 군내에서만 2건의 대형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일괄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으나 이른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녹록하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고 특히 한 지역에 7천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 동시에 선정되는 일은 전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남해군이 이들 두 사업의 최종 계획 반영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면밀하고 냉철하게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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