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사화(士禍)가 창궐하는 나라
현대판 사화(士禍)가 창궐하는 나라
  • 김선필
  • 승인 2020.01.1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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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ㆍ시인ㆍ칼럼니스트 김선필
교수ㆍ시인ㆍ칼럼니스트 김선필

 한동안 필봉을 놓고 나라 돌아가는 소리를 듣기만 했다.

 경자년(庚子年) 첫 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구석구석엔 진실도 정의도 없고 무엇이 원칙인지 거짓인지도 모호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 국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1월 8일 현 정권이 자행한 검찰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공격한 만행으로써 500여 년 전 발생했던 조선 시대 사대사화를 연상하기에 충분한 폭거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자신들을 향해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 전원을 해임 좌천시켜 공중분해시킨 야만적 인사 조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한 비열한 조치로, 그야말로 적패(籍牌)요 농단(壟斷)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에 임명된 추미애 장관이 주도,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 기강 비서관이 실무를 담당, 당시 울산 시장선거 공작 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장관이었다. 이 비서관, 최 비서관, 역시 본 사건과 조국 사건에 소환 대상으로 검찰 수사 대상인 세 사람이 주도해 그들을 소환 조사하려는 윤석열 검찰을 방해하는 인사조치를 단행, 사상 유례가 없는 조치를 자행한 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짓밟은 처사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검찰 총장을 지칭하며 살아 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데 그 장본인인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자신들을 향하자 가감 없이 본색(本色)을 드러내며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하고 검찰청법 34조마저 팽개친 채 갓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불과 30분 남겨둔 촉박한 시간을 두고 명(命)을 거역한 행위로 몰아붙이는 전무후무한 몰염치의 인사를 단행하고 정의를 찾으려는 윤석열 사단을 항명이라는 굴레로 몰아붙이는 꼼수를 부린다. 한 마디로, 도둑들이 자신들을 쫓는 검찰 수사팀 수족을 잘라놓고 오히려 "검찰의 항명"으로 역(逆)으로 몰아붙이는 현대판 사화를 연출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온갖 술수와 기괴한 수법을 동원한 누더기 선거법을 4+1 편법을 동원 통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공수처법`까지 통과시켜 권력 연장에 혈안이 되더니 이제 그 어느 때도 없었던 독재 권력도 상상하기 힘든 농단과 적폐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참으로 아전인수(我田引水)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수사도 모자라 조선말 다산이 외쳤던 신아구방(新芽舊邦) "낡아빠진 나의 조국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당장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의 절규가 절로 메아리쳐 오는 듯하여 모골이 송연하다.

 현 문재인 정권이 들어 선지도 2년 6개월이 넘어 임기 절반이 훌쩍 지났지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취임 시 국민과의 의사소통과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적폐 청산의 결과로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요 인사가 4명이 넘고 전직 대통령 2명 모두 감방 신세를 지며 비록 이명박 대통령은 풀려났지만 여전히 형벌의 테두리에 묶여 있는 상태이다. 전 정권 국정원 댓글의 수천, 수만 배에 해당하는 드루킹 사건에다 지방선거에 경찰을 동원 야당 후보들을 공격 노골적 선거 개입과 당 경쟁 후보 매수까지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3개월 넘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사태까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리와 편법, 불법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같이 줄줄이 엮여 나오는 현실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현 정권은 더 이상 자신들 권력 연장과 부를 지키기 위한 권모술수와 궤변에서 벗어나야 한다.

 헌법기관인 검찰을 아래에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맞게 통제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위헌적 기관을 만드는 입법 조치도 밀어붙이고 정권의 불손한 검찰 대신 사냥개 역할에 충실한 경찰에 힘을 몰아 주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런 총체적 비리가 터져 나오는 데도 이 나라 언론과 주요 방송사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일관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며, 추미애 장관 역시 권력 남용으로 사실상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수요일 밤의 대학살이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는 비호하고 그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을 폭도인 양 보도하는 방송 언론들이 과연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가? 후한 시대 양진 스승이 한 말이 새삼 뇌리를 맴돈다.

 천지지지아지자지(天地地知我知子知)라 "네 이놈!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내가 알고 네놈이 아는데 어찌 비밀이 있느냐"

 올 한 해 서두 경자년이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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